[Minso]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시 취소 가부

소송행위와 민법 규정

소송행위의 철회

철회의 자유

철회의 제한 - 구속적 소송행위

취효적 소송행위

여효적 소송행위

소송행위 철회의 제한의 예외

여효적 소송행위의 ‘민법을 유추한 취소’ 가부

문 - ①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(자백) / ②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(취하, 포기, 인낙, 화해) / ③ 소송전 소송외의 소송행위(관할합의, 대리권 수여=소송위임행위)
학 - 민법유추적용 부정설 / 민법유추적용 긍정설
판
① 민법유추적용 부정 - 절차종료적 소송행위 / 소송전 소송외 소송행위
② 재심규정의 유추적용 - 유죄판결 확정 / 유죄판결이 없어도
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