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Minso] 소송상 합의

의의와 직권조사사항 여부

의의

직권조사사항 여부

두판 - 부직 / 취직 / 불직 / 항취항

소송상 합의의 적법성

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

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

두 - 처변예합

법적 성질과 효과

학 - 사법계약설(의무이행소구설, 항변권발생설) / 소송계약설
판
검

유효 요건

소송상 합의의 방식

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

주관적 범위

객관적 범위

개별적 고찰

부제소계약과 위반

항변권발생설, 소송계약설 - 권리보호이익 흠결 소각하

소취하계약과 위반

항변권발생설 - 권리보호이익 흠결 소각하
소송계약설 - 소송종료선언